77.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정답: X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이라 1개에 그치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② 2개

정답: X

둘 이상의 부처가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도 심의·조정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5호).

③ 3개

정답: X

사회보장급여와 비용 부담도 심의·조정 사항이라 3개로는 모자란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6호).

④ 4개

정답: X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비용 분담도 심의·조정 사항이라 4개가 아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

⑤ 5개

정답: O

주요 계획, 다부처 정책, 급여·비용 부담, 국가·지자체 분담, 전달체계 모두 심의·조정 사항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