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90.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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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보험법 9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정답: O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2. ②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정답: O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3. ③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정답: O

    사업장 내 돌발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

  4. ④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정답: X

    사업장 밖 업무 중이라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긴 행위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5.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O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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