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에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20배가 아니라 30배를 고려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요양기관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이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격년 실시 의무가 아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1항).

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11명이 아니라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9명 이내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개정] 현재 이 위원회 규정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