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사회서비스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제1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 제1항).

③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4항).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면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3항).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의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추계는 9월 30일까지 하고, 결과 통보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한다(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 현재는 심의 뒤 1개월 안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