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확정보험료의 부과

정답: X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는 것은 확정보험료의 신고이고, 부과는 공단 권한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호).

② 개산보험료의 신고

정답: O

개산보험료 신고는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호).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정답: O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관리도 위임 대상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3호).

④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정답: O

보험관계가 끝났다는 신고도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호).

⑤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정답: O

보험관계 변경 신고도 위임 대상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