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13

정답: X

경감비율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30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1천분의 2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②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20

정답: X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맞지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20이 아니라 3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③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13

정답: X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3이 아니라 20이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56조의19.

④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0

정답: O

특수 사유 경감비율은 100분의 30,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2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⑤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5

정답: X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가 아니라 20이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제1항 제2호). [개정] 현재는 제56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