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심사 청구

88.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사회보험법 8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약제비에 관한 결정

    정답: O

    약값 청구에 대한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호).

  2. ②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정답: O

    공단이 보험급여를 주거나 거절한 결정은 대표적인 심사청구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3. ③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

    정답: X

    보험료 부과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들지 않아 이 법의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4. ④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정답: O

    보험가입자의 수급권 대위를 둘러싼 공단 결정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7호).

  5. ⑤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정답: O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거둬들이는 공단 결정도 심사청구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6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