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약제비에 관한 결정

정답: O

약값 청구에 대한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호).

②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정답: O

공단이 보험급여를 주거나 거절한 결정은 대표적인 심사청구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호).

③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

정답: X

보험료 부과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들지 않아 이 법의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④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정답: O

보험가입자의 수급권 대위를 둘러싼 공단 결정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7호).

⑤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정답: O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거둬들이는 공단 결정도 심사청구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