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2편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통칙

84.고용보험법령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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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험법 8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월보수총액

    정답: X

    압류금지 범위는 월보수총액이 아니라 수급계좌에 들어온 실업급여 전부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2. ② 월보험료액

    정답: X

    월보험료액이 기준이 아니라 계좌에 들어온 실업급여 전부가 압류금지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3. ③ 3개월 평균임금

    정답: X

    3개월 평균임금까지만이 아니라 들어온 실업급여 전부를 압류할 수 없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4. ④ 월 최저임금액

    정답: X

    월 최저임금액까지가 아니라 계좌의 실업급여 전부가 보호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5. ⑤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정답: O

    수급계좌에 들어온 실업급여는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류가 금지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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