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4편 국민연금법가입기간의 계산·추가 산입

91.국민연금법령상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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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험법 9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50, ㄴ: 6, ㄷ: 12

    정답: X

    자녀 2명은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이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2. ② ㄱ: 50, ㄴ: 12, ㄷ: 18

    정답: O

    출제 당시상한 50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을 더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는 첫째부터 1명당 12개월, 상한 없음.

  3. ③ ㄱ: 60, ㄴ: 6, ㄷ: 12

    정답: X

    추가 산입 상한은 60개월이 아니라 50개월이고, 자녀 2명은 12개월이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4. ④ ㄱ: 60, ㄴ: 6, ㄷ: 18

    정답: X

    상한은 50개월, 자녀 2명은 12개월이라 60·6은 틀렸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5. ⑤ ㄱ: 60, ㄴ: 12, ㄷ: 18

    정답: X

    둘째 12개월·셋째부터 18개월은 맞지만 상한은 60개월이 아니라 50개월이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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