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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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6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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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2. 77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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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조 비용은 수익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

3. 78번제2편 고용보험법

   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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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적용 제외에서 빠져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 79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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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수급권은 서면 통지로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

5. 80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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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6. 81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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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폐업일 이전 18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 아니라 24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1호).

7. 82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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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형제자매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8조 제1호).

8. 83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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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직업능력개발 경비·연금보험료 지원·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는 기금 용도이고 건강보험료 지원은 아니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9. 84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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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수급계좌에 들어온 실업급여는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류가 금지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10. 85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중 시효의 완성 기간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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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장의비를 받을 권리

    장의비 청구권은 장해·유족급여 등과 함께 시효가 5년이라 나머지 3년과 다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11. 86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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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모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12. 87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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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택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둘 이상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직원을 채용하여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둘 이상 업체 일을 받고 직원까지 쓰면 '주로 하나의 업체'·'타인 미사용' 요건을 벗어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3. 88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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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

    보험료 부과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들지 않아 이 법의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14. 89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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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 승인 결정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15. 90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 다음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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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5개

    다섯 행위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져 있어 출퇴근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6. 91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상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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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50, ㄴ: 12, ㄷ: 18

    상한 50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을 더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17. 92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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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사망 당시의 태아가 태어나 수급권을 얻으면 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수급권은 소멸한다(국민연금법 제75조 제2항).

18. 93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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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를 제외한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세대단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가입자를 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19. 94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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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학교 설립·운영자 30%, 국가 20%로 나눠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20. 95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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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직장가입자는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보험료를 줄여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호).

21. 96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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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업의 도산으로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2. 97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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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확정보험료의 부과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는 것은 확정보험료의 신고이고, 부과는 공단 권한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호).

23. 98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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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24. 99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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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0

    특수 사유 경감비율은 100분의 30,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20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25. 100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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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개산보험료 증액 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 증액분만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