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정답: O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를 받아 폐업했다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제1호).

②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 아니라 24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1호).

③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정답: O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제1호).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요건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4호).

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정답: O

일할 뜻과 힘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실업 상태여야 수급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