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O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정지되지 않고,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예외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O

예외적으로 정지할 때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2항).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수급권은 서면 통지로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

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생기면 제도 운영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