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빠진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②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

정답: X

출제 당시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적용 제외에서 빠져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3조 제2항 제2호.

③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가입 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2항).

④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 O

상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정답: O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