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O

실체가 없는 사업장이면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정답: O

같은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하면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2호). [개정] 현재는 다음 달부터 산정.

③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정답: X

결손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④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정답: O

업종 변경 시 옛 사업은 전날 끝나고 새 사업은 변경일에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정답: O

공동사업의 보험료·징수금·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