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해급여

86.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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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험법 8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사망(ㄱ)과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ㄴ) 외에 외국인 출국(ㄷ), 등급 변경(ㄹ)도 소멸사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2. ② ㄱ, ㄹ

    정답: X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ㄴ)와 외국인의 거주 목적 출국(ㄷ)도 소멸사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호).

  3. ③ ㄴ, ㄷ

    정답: X

    수급권자 사망(ㄱ)과 등급 변경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ㄹ)도 소멸사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1호).

  4. ④ ㄱ, ㄷ, ㄹ

    정답: X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잃고 외국에 사는 경우(ㄴ)도 소멸사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모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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