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정답: O

출제 당시세세분류상 학습지 교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3호). 개정 · 현행현재는 노무제공자 특례(제91조의15).

② 택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둘 이상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직원을 채용하여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정답: X

출제 당시둘 이상 업체 일을 받고 직원까지 쓰면 '주로 하나의 업체'·'타인 미사용' 요건을 벗어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91조의15.

③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정답: O

출제 당시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호 가목). 개정 · 현행현재는 노무제공자 특례(제91조의15).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정답: O

출제 당시직장체육시설 골프장의 캐디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4호). 개정 · 현행현재는 노무제공자 특례(제91조의15).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정답: O

출제 당시신용카드회원 모집인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8호). 개정 · 현행현재는 노무제공자 특례(제91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