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정답: O

비용 부담은 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지자체·민간 사이에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1항).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가 일부를 댈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③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4항).

④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공공부조 비용은 수익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

⑤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 O

저소득층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꾸리는 영역이라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