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고용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정답: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근로기회 제공 사업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으로 본다(고용보험법 제113조의2 제1항).

② 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5조 제1항).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X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O

고용보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용보험법 제9조).

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정답: O

실업 상태라도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만 구직급여가 나오며,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한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