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정답: O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원수급인에게서 사업 전부를 도급받은 자도 하수급인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③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휴직 중 제3자에게서 받는 금품도 장관이 고시한 것은 고용보험료 보수로 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④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변경신고는 다음 보험연도가 아니라 변경된 날부터 14일 안에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답: X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승인 없이 당연히 가입자가 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