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

① 직장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정답: X

65세 이상은 지역가입자일 때만 경감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

② 직장가입자로서 출산 휴가 중인 사람

정답: X

출산휴가 중이라는 사정은 보험료 경감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③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정답: O

직장가입자는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보험료를 줄여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호).

④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정답: X

등록 장애인은 지역가입자일 때만 경감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

⑤ 직장가입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정답: X

국가유공자도 지역가입자에 한해 경감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