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19년 제28회

제2편 고용보험법고용보험기금

83.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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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사회보험법 8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ㅁ

    정답: X

    건강보험료 지원(ㅁ)은 기금 용도가 아니고,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가 빠졌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2. ② ㄴ, ㄷ, ㄹ

    정답: X

    직업능력개발 사업 경비(ㄱ)도 기금 용도라 빠지면 안 된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3. ③ ㄷ, ㄹ, ㅁ

    정답: X

    건강보험료 지원(ㅁ)은 기금 용도에 없고, 직업능력개발 경비와 연금보험료 지원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직업능력개발 경비·연금보험료 지원·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는 기금 용도이고 건강보험료 지원은 아니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5. ⑤ ㄱ, ㄷ, ㄹ, ㅁ

    정답: X

    건강보험료 지원(ㅁ)은 기금 용도가 아니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ㄴ)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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