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이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장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제1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협력해 급여 중복·누락을 막아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서비스 품질기준·평가·개선을 맡을 전담기구는 복지부장관이 둘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제2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민간의 사회보장 참여 경비는 국가·지자체가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