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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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6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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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된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급여 수준은 국가가 매년 공표하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기준 삼아 정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3항).

2. 77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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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수급권을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

3. 78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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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5년, 격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중장기 재정추계는 격년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구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4항).

4. 79번제2편 고용보험법

   근로자 甲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甲이 1개월간 고용보험법령상 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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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30만원

   통상임금 200만원의 60%인 120만원에 단축비율 10/40을 곱해 30만원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5. 80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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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고용 지원은 대규모기업이 아니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장관이 정한 자격자를 고용할 때 받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6. 81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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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실업의 정의(ㄱ)만 맞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 이직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제3호·제6호).

7. 82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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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피보험기간 10년, 이직일 현재 45세인 비장애인: 210일

   피보험기간 10년 이상·30세 이상 50세 미만이면 210일이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8. 83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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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거짓 육아휴직 급여 수급(ㄱ)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ㄴ·ㄷ은 과태료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9. 84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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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기금 관리·운용의 세부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다(고용보험법 제79조 제2항).

10. 85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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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장의비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면 120일분 전액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

11. 86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의 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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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산재 심사·재심사 절차가 따로 있어 보험급여 결정등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

12. 87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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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80, 90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13. 88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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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농협 공제 모집인은 당시 직종에 없었고, 보험 모집은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전업 모집인만 들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호).

14. 89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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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는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15. 90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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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6. 91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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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17. 92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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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0, 60, 55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특수직종근로자 55세)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18. 93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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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19. 94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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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사용관계가 끝나면 그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자격이 변동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20. 95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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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21. 96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소멸시효 등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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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체납처분의 교부청구로 멈춘 시효는 교부청구 기간이 끝난 뒤 처음부터 다시 센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호).

22. 97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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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일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일급근로자에게는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23. 98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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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0, 3, 15

    월별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 제1항, 제16조의10 제1항).

24. 99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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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출산전후휴가가 월 중간에 걸치면 그 달 보험료를 일할계산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3호).

25. 100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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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일이다.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면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소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