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2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조건 개선 조치는 명령이 아니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노동위원회법 제22조 제2항).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답: O

중노위는 지방·특별노동위원회에 사무처리 기본방침과 법령 해석을 지시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4조).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중노위는 당사자 신청으로 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을 재심해 인정·취소·변경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중노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낸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