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함이 없다.

정답: O

조정안을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노위가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②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교원 노동쟁의에는 단독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③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교원노조 조정은 30일 안에 마쳐야 하고, 합의로 늘리는 규정은 없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④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정답: X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교원노조의 중재 개시 사유가 아니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중노위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으로 중재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