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 X

목적과 사업은 규약 기재사항이고, 설립신고서에는 명칭·소재지·조합원수·임원 등을 적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 말 기준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제3호).

③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 시점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 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

④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행정관청은 20일 이내 기간을 주고 보완을 요구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2항).

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반려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