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4년 제33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조정(調停)

6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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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2) 6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7, ㄴ: 7, ㄷ: 10

    정답: X

    중재 회부 후 쟁의 금지는 7일이 아니라 15일이고, 긴급조정 후 재개 금지는 30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2. ② ㄱ: 7, ㄴ: 15, ㄷ: 30

    정답: O

    조정안 해석 견해는 7일 안, 중재 회부 후 쟁의 금지 15일, 긴급조정 후 재개 금지 30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4항).

  3. ③ ㄱ: 10, ㄴ: 10, ㄷ: 15

    정답: X

    견해 제시는 10일이 아니라 7일 안이고, 중재 중 쟁의 금지는 15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4항).

  4. ④ ㄱ: 10, ㄴ: 15, ㄷ: 30

    정답: X

    나머지는 맞지만 조정안 해석 견해 기한이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4항).

  5. ⑤ ㄱ: 15, ㄴ: 30, ㄷ: 30

    정답: X

    견해 제시 7일, 중재 중 쟁의 금지 15일을 각각 15일·30일로 잘못 넣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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