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4년 제33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회의

71.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노동법(2)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친족이었던 경우(ㄱ)뿐 아니라 진술(ㄴ), 대리인 관여(ㄷ), 처분 관여(ㄹ)도 제척 사유다(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2. ② ㄱ, ㄴ

    정답: X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ㄷ)와 원인 처분에 관여한 경우(ㄹ)도 제척 사유다(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4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해당 사건에 관해 진술한 경우(ㄴ)도 제척 사유다(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3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ㄱ)도 과거 관계까지 포함해 제척 사유다(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모두 위원을 해당 사건에서 당연히 배제하는 제척 사유다(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