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주소가 불명이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②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상 방법으로 주소를 못 찾아도 공시송달은 선택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③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이며, 올린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3항).

④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도 공시송달은 재량이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⑤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서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주소가 국외에 있어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을 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