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4년 제33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5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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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노동법(2) 5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0개

    정답: X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조의 구제신청권부터 법에 적혀 있어 0개일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2. ② 1개

    정답: X

    노동위원회의 지체 없는 조사·심문 의무도 법문 그대로라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1항).

  3. ③ 2개

    정답: X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4. ④ 3개

    정답: X

    구제신청 기간 3개월(계속 행위는 종료일부터)도 맞아 셋에서 멈추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5. ⑤ 4개

    정답: O

    구제신청권, 조사·심문 의무, 불이익취급 금지, 3개월 신청기간 넷 모두 법문과 같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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