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다.

정답: O

세 권리는 똑같이 보호되지만,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에 가장 직접 닿는 교섭권을 그 핵심으로 본다(대판 90도357).

②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정답: O

사회권적 성격은 국가가 노동관계법을 만들어 노동3권이 실제로 작동하게 할 의무를 뜻한다(헌재 94헌바13).

③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 X

헌재는 적극적 단결권을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해, 둘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헌재 2002헌바95).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방산업체 근로자는 헌법이 직접 단체행동권 제한을 예정해 두어 법률로 쟁의를 막을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3항).

⑤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답: O

다른 노조의 교섭을 미리 막는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그 노조의 단체교섭권 본질을 해칠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