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정답: X

1953년 노동조합법 제3조의 결격요건에는 복수노조 금지가 없었고, 1963년 개정 때 처음 들어왔다.

②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이 있었다.

정답: O

1953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노조나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③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정답: O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 제12조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와 정치자금 징수를 금지했다.

④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O

1997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합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새로 제정됐다.

⑤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정답: O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2010년 1월 개정으로 신설돼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