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기출 목록

2020년 제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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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노동법 총론 · 노동3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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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제1편 노동법 총론 · 노동법의 법원과 ILO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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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법인격·조세면제와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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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의 규정이다. ( )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조합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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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섭단위의 결정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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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재정·회계와 행정관청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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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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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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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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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사업장에는 갑, 을, 병, 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 26명, 15명, 14명, 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정 노동조합을 제외한 갑, 을, 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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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단체협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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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금지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필수유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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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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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직장폐쇄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조정(調停)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중재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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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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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4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 노동조합의 설립·가입범위와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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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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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 노동위원회의 종류·소속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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