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③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법외 단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예외로 보호되는 것은 불이익취급 등 1·2·5호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2항).

④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정답: O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므로 법외 단체는 추천할 수 없다(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3항).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법외 단체는 조정뿐 아니라 중재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