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서 사적 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노사가 합의나 협약으로 정하면 노동위원회 대신 사적 조정·중재로 쟁의를 풀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

②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1항).

③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답: X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고 중재위원끼리 호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5조 제2항).

④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중재 회부일부터 쟁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중재재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