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1편 노동법 총론노동법의 법원과 ILO 협약

27.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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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노동법(2) 2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시험 당시 29호(강제근로)와 87호(결사의 자유)는 아직 비준 전이었다 — 2021년에야 비준했다.

  2. ② ㄱ, ㄹ, ㅁ

    정답: X

    100호·182호는 비준했지만 29호 강제근로 협약은 시험 당시 비준 전이었다.

  3. ③ ㄴ, ㄷ, ㅁ

    정답: X

    81호·182호는 비준했지만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은 시험 당시 비준 전이었다.

  4. ④ ㄴ, ㄹ, ㅁ

    정답: O

    시험 당시 비준 협약은 81호·100호·182호이고,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5. ⑤ ㄷ, ㄹ, ㅁ

    정답: X

    100호·182호는 비준했지만 87호는 2021년에야 비준해 시험 당시에는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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