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직장폐쇄는 방어수단이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쟁의기간 임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

③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정답: O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폐쇄를 이어가 공격적 성격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2012다85335).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쟁의 참가로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⑤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답: O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