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헌법 제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고용 증진·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고,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2조 제1항).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헌법은 여성 근로에 특별 보호와 함께 고용·임금 차별 금지를 명시한다(헌법 제32조 제4항).

③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법률로 정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이다(헌법 제32조 제2항).

④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정답: O

연소자의 근로도 여자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보호 대상이다(헌법 제32조 제5항).

⑤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 O

우선적 근로 기회는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법률로 보장된다(헌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