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문 결과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제기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 등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