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9년 제28회

제2편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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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1)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정답: O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은 별표 1에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정답: X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3.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답: X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는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에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4. ④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정답: X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제28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5.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정답: X

    휴업수당(제46조)은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에서 빠져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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