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노동법(1)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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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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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제협약의 준수

   근로기준법 총칙에는 국제협약 준수 조항이 없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이 정한다(헌법 제6조 제1항).

2. 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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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18조)은 별표 1에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3. 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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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동의해도 친권자·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4. 4번제2편 근로기준법

   채용내정 및 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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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채용내정자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용내정으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취소에도 해고 제한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5. 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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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근로자의 임금포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문언의 기재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포기를 한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는 합목적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임금포기 약정도 포기에 이른 경위·목적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판 2002다35867).

6. 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 ㄱ ), ( ㄴ ), ( ㄷ ), ( ㄹ )에 들어갈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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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48시간

   7(1일)+35(1주)+1(연장 1일)+5(연장 1주)를 더하면 48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7. 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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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육상운송업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8. 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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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9. 9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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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취업규칙 작성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과 함께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조합원 회의방식 의견청취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10. 10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 제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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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법률로 정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이다(헌법 제32조 제2항).

11. 11번제1편 노동법 총론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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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은 시험 당시 비준되지 않았다(헌법 제6조 제1항).

12. 12번제2편 근로기준법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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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징계위원회에 무자격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징계규정과 달리 무자격 위원이 참여해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대판 2017두70793).

13. 1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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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제기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14. 1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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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근로자집단의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면 되고, 별도 근로자 대표와 따로 협의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1다29452).

15. 15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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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과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도 적용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

16. 16번제3편 부속법령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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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관계 결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균등처우 원칙이다(직업안정법 제2조).

17. 17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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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6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60일이 아니라 최장 90일이고,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18. 1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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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6개월을 초과하여 단시간 근로를 계속한 경우

    6개월 넘게 단시간 근로를 한 경우는 해고 예고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제26조).

19. 19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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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ㄷ, ㄹ

    무허가 파견사업주의 역무 수령(ㄱ)과 건설현장 업무 파견(ㄷ·ㄹ)은 직접고용 의무를 낳는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20. 20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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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확정 시정명령 불이행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21. 21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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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22. 22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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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미성년 근로자도 법정대리인 없이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3항).

23. 23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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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4. 24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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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용자가 법령상 지급 의무를 지는 임금은 기금 사업에서 빠지므로 체불임금 지원은 할 수 없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25. 25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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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