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법률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O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는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X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③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증발급인정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대신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④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 기간 안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등 채용 개입은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