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이 아닌 것은?

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정답: X

출제 당시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은 시험 당시 비준되지 않았다(헌법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2021년 비준해 2022.4.20 발효했다.

②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

정답: O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③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제111호)

정답: O

고용과 직업상 차별 협약(제111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이다(헌법 제6조 제1항).

④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정답: O

취업 최저연령 협약(제138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이다(헌법 제6조 제1항).

⑤ 근로감독 협약(제81호)

정답: O

근로감독 협약(제81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이다(헌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