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액을 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면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②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O

결정 기준은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고 업종별 구분도 가능하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도급인 책임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면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정답: O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