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정답: O

근로시간 중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총칙의 기본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0조).

② 균등한 처우

정답: O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막는 균등처우는 기본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6조).

③ 강제 근로의 금지

정답: O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근로 금지는 기본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7조).

④ 폭행의 금지

정답: O

사용자는 사고 발생 등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⑤ 국제협약의 준수

정답: X

근로기준법 총칙에는 국제협약 준수 조항이 없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이 정한다(헌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