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산부의 보호

5.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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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노동법(1)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ㄱ 외에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ㄷ도 옳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O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ㄱ)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일부 공제(ㄷ)가 옳다(근로기준법 제71조).

  3. ③ ㄴ, ㄹ

    정답: X

    ㄴ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ㄹ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이 틀렸다 — 휴일 제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고, ㄹ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주는 것이라 모두 옳지는 않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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