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7년 제26회

제2편 근로기준법해고의 예고와 서면통지

3.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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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법(1) 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뿐 아니라 ㄴ·ㄷ·ㄹ도 모두 고용노동부령 별표에 든 해고예고 예외 사유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2. ② ㄱ, ㄷ

    정답: X

    ㄴ(대리운전 사고)과 ㄹ(향응 받고 불량품 납품)도 별표의 귀책사유라 빠지면 안 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3. ③ ㄴ, ㄹ

    정답: X

    ㄱ(제품·원료 절취)과 ㄷ(기밀 유출)도 별표에 든 해고예고 예외 사유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제품·원료를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ㄱ도 별표의 귀책사유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ㄱ~ㄹ은 모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사유로 별표에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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