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 예정 사실을 문서로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④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재심판정이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도 반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한 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