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할 때 사용자는 그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게 적용된다.

정답: X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외국인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③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답: O

송출국가의 지정과 지정취소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

④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우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비용을 대려고 귀국비용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