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노동법(1)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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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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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재심판정이나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도 반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 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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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그 대가인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맺는 계약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3. 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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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ㄱ~ㄹ은 모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사유로 별표에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4. 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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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금융보험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특례 사업이었다(근로기준법 제59조).

5. 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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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ㄱ)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일부 공제(ㄷ)가 옳다(근로기준법 제71조).

6. 6번제2편 근로기준법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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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 사실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평소 소행·근무성적과 함께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판 2001두10455).

7. 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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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낸 사직 의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보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대판 99두8657).

8. 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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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은 본인이 맺어야 하고 친권자·후견인의 대리는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9. 9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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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60일이 아니라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10. 10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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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채권을 양도했어도 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양수인은 청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2803 전합).

11. 1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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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문언상 불이익이 명백하면 규칙 밖의 사정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대판 2012다43522).

12. 1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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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빠지는 것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뿐이라 임신 중 여성에게도 쓸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호).

13. 1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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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8세 미만자를 근로시킬 수 있다.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는 장관 허가만으로 안 되고 본인 동의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호).

14. 14번제1편 노동법 총론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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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강제근로 협약(제29호)은 2017년 당시 비준하지 않아 국내법 효력이 없었다(헌법 제6조 제1항).

15. 15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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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면서 근로의 의무도 진다(헌법 제32조 제2항).

16. 16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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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모든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도급 인가 대상은 모든 유해작업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작업이고, 허가가 아닌 인가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1항).

17. 17번제3편 부속법령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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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는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직업안정법 제21조의2).

18. 18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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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로부터 30일 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일 유급이 아니라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주되 최초 3일만 유급이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19. 19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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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60세인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5세 이상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총 2년을 넘겨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20. 20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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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차별적 처우 금지와 시정신청을 둘러싼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21. 21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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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수습 3개월 이내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되고, 1년 미만 계약자는 제외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22. 22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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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되 연금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에게 주되 지급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호).

23. 23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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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에 적용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적용 제외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24. 24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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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의 합병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의 합병·분할 등을 위한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다(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3호).

25. 25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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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게 적용된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외국인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